안락사 캡슐 '사르코' 논란, 24년 기준 안락사 허용 국가는 어디?

스위스에서 안락사 캡슐인 '사르코' 가 첫 사용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위스는 1941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지만, 캡슐을 이용해 적극적 안락사를 한 적은 없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안락사라는 이름보다는 조력사망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익숙했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조력사망 단체는 총 4곳이 있다.

디그니타스, 엑시트인터내셔널, 라이프서클, 페가소스.

 

디그니타스에는 한국인 가입자 수가 가장 많고, 이미 한국인 10명 이상이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안락사 캡슐은 사르코의 내부를 공개해 화제다. 

 

 

 

스위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캡슐 사용 비용이 3만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해외 환자들은 장례비를 포함해 총 2,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든다고 한다. 

 

 

스위스를 비롯한 안락사 허용 국가들은 어디가 있을까? 

 

 

안락사 허용 국가 총 7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 프랑스는 검토중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1. 네덜란드 

•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 했다.
• 2002년부터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모두 합법화 하기도 했다.
• 불치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만12세 이상 환자가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
• 단, 엄격한 신청 절차와 의료진의 윤리적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2. 벨기에 

• 2002년부터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모두 합법화 했다.
• 네덜란드와 조건은 같다
• 심신 질환(정신병)자의 경우에도 조건부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국가이다.

 

3. 룩셈부르크

• 2008년부터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사망을 모두 합법화 했다.
• 네덜란드, 벨기에와 기준은 거의 같다.
• 특이한 점은 만12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와 사법부의 판결로 안락사가 가능하다.

 

4. 스위스

• 1941년 조력사망이 합법화 되었다.
•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조력 사망이 허용되어 적극적 안락사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볼 수 있다.
•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고, 안락사 단체도 많아 해외 환자의 안락사 신청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5. 캐나다

• 2016년부터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했다.
• 세계 최초로 정신질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다.
• 엄격한 신청 절차와 의료진의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6. 콜롬비아

• 2021년부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 대상으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 남미 국가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이다.
• 환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7. 뉴질랜드

•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이다.
•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 법안을 마련 중이다.

 

8.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 2024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이지만, 아직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